서울시, 간판 색 규제 철폐…소상공인 광고 자유 확대

서울시가 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’를 개정하면서, 소상공인 간판 및 광고물에 대한 색채 및 재료 규제 등이 완화되었다(2025년 5월 19일).

간판 바탕색 규제 철폐: 기존에는 간판에 붉은색(적색류)과 검은색(흑색류)의 사용이 50% 이내로 제한됐으나, 이를 전면 삭제하여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붉은색 계열(빨강, 분홍, 주황 등) 및 검은색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.
창문 전광류 광고 허용 범위 확대: 상업지역 1층에 한정되었던 창문을 통한 디지털 및 전광류 광고가 상업지역뿐 아니라 전용·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2층 이하 창문에서도 허용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. 이는 부동산 디지털사이니지 실증특례사업 실증 결과를 반영한 조치이다.
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: 소상공인들이 목재·아크릴 등 비철금속 재료에 한정되었던 입간판 대신, ‘금속 등’ 다양한 재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제작 비용 부담이 줄고 행정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할 전망이다.
기대 효과: 이번 규제 철폐는 소상공인의 광고 디자인 선택권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,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광고판을 통한 실질적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서울시 입장: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“현장의 수요와 변화하는 광고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정비”라며,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.